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한미동맹 흔들리나?

2025년 5월 24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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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배경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현재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명을 괌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의 약 16%에 해당하며, 주로 지상군 병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을 수립 중이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를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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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 예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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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를 한미동맹의 결속 약화로 오인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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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한미군 감축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의 전략적 재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